[뉴스포커스] 윤석열, 오늘 오후 '징계 집행정지' 법원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재판 하루 전까지도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내는 등 증거 보완에 주력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일단 이번에도 윤 총장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나올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겠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 법원의 재판들이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윤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예외로 빨리 잡힌 건가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 10여분으로 다소 짧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오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지도 정리해 주시죠.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다음 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총장 측은 지난주 법적 소송을 한 직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며 문대통령과 직접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 항명 아니냐며 밀어붙이자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윤 총장 측에서는 대통령과 대립구도까지 그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윤총장 측은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위법·부당성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보시나요?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때는 심문 다음 날 바로 인용 결과가 왔고 윤 총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 정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결과, 언제쯤 어떻게 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정직처분 집행정지 심문 이후엔 본안 소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본안 소송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문이 자신의 운명이 달린 재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문대통령이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엔 검찰 인사 문제도 있고요. 공수처 출범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일 윤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추장관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이후 중앙지검 부부장들이 징계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반발을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만일 이번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기각이 된다면 또다시 검찰 내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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